법령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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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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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바른법률사무소 1 동방종합 1 유원	# 변호사 (상위 10) 3 황해진 2 오윤덕 2 한경국 1 김용철 1 송영식 1 노영록 1 김주한 1 김진우 1 박종배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60, 2014. 7. 24.
  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소원
   구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전통사찰보존법 헌법재판소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7다14858 판결
  [토지인도][공2008하,913]
   토지인도
  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3다2202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11.1.(189),208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2도150 판결
  [전통사찰보존법위반][공2002.6.1.(155),1194]
   전통사찰보존법위반
  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헌법

2001년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80, 2001. 6. 26., 각하
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
   전통사찰보존법제6조제5항위헌확인
  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

7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99다2697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9(1)민,38;공2001.4.1.(127),59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

2000년

8. 서울행법 2000. 12. 5. 선고 2000구16448 판결：항소
  [전통사찰의부동산양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하집2000-2,663]
   전통사찰의부동산양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[1]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9두65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2000.12.1.(119),233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507, 2000. 7. 24., 기각
  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

1999년

11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7누13474 판결
  [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0.1.1.(97),70]
   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전통사찰보존법 행정소송법 헌법

12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7다498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12.1.(95),239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

1998년

14. 대법원 1998. 7. 28. 선고 96다5002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9.15.(66),226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1. 20. 선고 94도1381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5.2.15.(986),942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전통사찰보존법

1994년

1991년

17.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1. 10. 10. 선고 88가합82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1(3),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

18. 대법원 1991. 9. 13. 선고 91다21909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1.11.1.(907),2536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

19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다1984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10.15.(906),241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